[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3:19:36[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안타까운 가족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씨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것이 당시 수사당국의 판단이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사건은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20여년이 흐름 올해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에 반전이 생겼다. 정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이달 초 숨졌다. 지난 2003년 사건 이후 장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보험금 때문이었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단순 사고가 계획범죄로 뒤바뀐 것이다. 해당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지난 17일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9 15:01:20[파이낸셜뉴스] 1970년대 미국 미식축구(NFL) 최고의 러닝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혼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 전락했던 O. J. 심슨이 지난 10일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전립선암을 겪은 심신은 11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숨을 거뒀다. 심슨의 가족들도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가 암 투병 끝에 숨졌다면서 '(사망 당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전했다. 미식축구 슈퍼스타에서 전처 살해 용의자 추락 심슨은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랜 재판 끝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아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재판은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미 형사사법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 배심원제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심슨은 1960년대 후반 서던캘리포니아대(USC)의 미식축구 스타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프로풋볼(NFL)에서 11시즌을 뛰면서 1973년 러닝백으로는 최초로 2000야드를 넘게 뛰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 스포츠 캐스터와 영화배우, 렌터카업체 허츠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며 부와 명성을 쌓았다. 국내에도 개봉한 영화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4년 6월 전처 니콜 브라운과 전처의 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이 체포에 나서자 심슨은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경찰이 LA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여 붙잡았다. 미 방송사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100km 이상 계속된 이 추격전을 생중계했고, 약 9500만명이 시청했다. 눈앞에서 수퍼스타의 추락을 목격한 미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초호화 변호인 앞세워 무죄…민사에선 배상 판결 결국 그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은 그가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린 스타라는 점과 함께 인종 문제와 가정폭력,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배심원 선정부터 평결까지 11개월이 걸린 재판 끝에 심슨은 1995년 10월 무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증거로 유죄 혐의가 짙었으나, 심슨의 변호인단은 인종차별주의에 사로잡힌 경찰이 심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많은 미국인들은 심슨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흑인들 상당수는 심슨이 무죄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 미국 내 인종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사건에선 심슨의 책임이 인정돼 전처의 유족에게 3350만달러(약 459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심슨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재산이 압류됐지만 대부분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심슨은 2007년 9월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카지노에 들어가 총을 겨누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9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2 06:50:04[파이낸셜뉴스] 병원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와 병원 행정직원 A씨(45)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을 앓던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에게 차례로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해외에서 사형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이씨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하던 당시 병원 내 결핵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병원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2 17:19:21[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모씨(46)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 행정직원 A씨(45)는 공범으로 지목돼 같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송치됐다. 조사 결과 당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염화칼륨(KCL)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중동호흡기증후근(MERS·메르스) 유행으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2 06:53: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됐다. 범인은 해당 건물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B씨다. 범행 이후 B씨는 한 모텔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역으로 가서 강릉행 KTX에 탑승하여 도주를 시도했다. A씨 사망 사건을 처음 신고한 사람은 건물 관리인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모텔에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도주 경로를 추적,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릉 KTX 역사 앞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40대 C씨도 지난해 11월 12일 10시 10분께 긴급체포했다. C씨는 B씨가 범행 후 자신의 모텔 주변으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 장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의 진실이 속속 드러났다. 직접 범행을 한 B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A씨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을 준 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의 배경이었다. C씨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의해 B씨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수사결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9년 5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중증 지적장애 B씨를 발견하고 데려와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나는 네 아빠이자 형으로서 너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B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C씨는 B씨에게 처음엔 모텔 주차장 관리를 맡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텔 관리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까지 시켰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매달 받는 80만~90만원의 장애인 급여 중 ‘모텔 방세’ 명목으로 50만~60만원씩을 갈취했다. B씨는 실제로는 모텔 방에서 지내지 않고 주차부스 등에서 생활했다. C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평소 B씨와 A씨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수시로 "A씨가 너를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A씨를 죽여야 우리가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적대감을 조장했다. 장기간 C씨에게서 정신적으로 지배받는 상태였던 B씨는 C씨 말에 따라 끝내 A씨를 살해하고 말았다. 사건의 직접 배경은 부동산 관련 다툼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지난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C씨는 B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다만 C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제가 동업 관계인 A씨 살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30일 오전 A씨를 살해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됐다. 이날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C씨)이 시켰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30 11:33:09[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5)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고 그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11월 병원 행정직원 A씨(46)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쓰는 약품이다.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까 봐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에는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5 18:14:28[파이낸셜뉴스]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두번째로 구속 기로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6)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같은 병원 행정직원 A씨(46)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11월 이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결핵 환자 중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총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할 경우 쓰이는 약품이다. 적정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평판에 타격이 갈까 봐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5 16:43: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A(55)씨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됐다. 23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 DNA가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했다. 이 DNA는 지난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3 11:24:47[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와 고양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에는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씨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 파주 소재 식당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께 강원 강릉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절도 혐의로 수감된 후 지난해 11월 출소해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6 13:50:47